국제 경제학-1.자유무역, 비교우위, 절대우위

국제경제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역의 종류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무엇일까? 왜 자유무역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까? 하지만 왜 일부 국가들은 보호무역을 하려고 노력하할까? 아래에 설명이 있다.

 

<무역 종류>

자유무역의미는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무역이고 보호무역는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이다. 가국과 나국의 경제주체들이 서로 물품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가국과 나국의 정부가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이다. 그리고 여기서 A국이나 B국의 정부가 이 무역에 참여하여 자국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면 그것이 보호무역이다.(경제주체라기보단 대부분, 생산자 잉여를 보호한다. 또,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는 자유 무역을 하는 경우보다 작아진다.)

 

<보호무역의 방식>

보호무역을 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법, 수입을 금지하는 방법, 환율 조작,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고 보호무역을 원하는 국가는 자국 경제주체(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사용할 수 있다. 자유무역을 대부분인 오늘날에도 보호무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어떤 물품은 자유무역을 하고 어떤 물품은 보호무역을 한다. 보호무역을 하는 물품은 무역상대국에게 인정을 받아야한다. 보통 대체로 저개발국의 보호무역은 인정된다. 자유무역을 저개발국이 하면 산업 전반이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이 이로운 이유>

 

미용사보다 머리를 잘 자르는 교수가 있다고 해도 학교의 학기 중에는 교수는 수업에 집중하고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기는 편이 유리하다. 교수가 머리를 자를 때 벌 수 있는 돈보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편이 좀 더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교수는 미용사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한다. 사실 교수가 미용사보다 머리도 잘 자르고 강의도 잘한다. 이것이 절대우위이다.

미용사는 교수보다 머리를 잘 자르는 경우  미용사가 수업을 교수보다 못한다고 해도 교수는 강의 제공에 미용사는 머리자르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다. 미용사가 머리를 자름에 있어서 교수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키백과에서는 비교우위를  국제 무역에서 한 나라의 재화가 비록 상대국의 것에 비해 절대우위에서 뒤처지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인 우위를 지닐 수 있다라는 개념이다.” 라고 정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자세한 예시>

[1] A국과 B국이 있다. X재와 Y재가 있다. A국과 B국은 무역을 한다.
[2] X재와 Y재 모두 B국보다 A국이 더 잘 만든다.(X재, Y재 모두 A국에 절대 우위가 있다.)
[3] B국은 X재보다는 Y재를 더 잘 만든다.(B국이 Y재에 대해 비교 우위가 있다.)
[4] 이럴 경우 A국은 X재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B국은 Y재를 만들어 수출하면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본다.

결국 A국이 X재, Y재를 모두 만드는 경우보다, A국은 X재에 집중하고 B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Y재를 만드는 것이 양국에게 이롭다는 내용이다. (위키백과의 설명)

 

<무역실제상황>

 

 비교우위의 개념은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이다. 비교우위 개념 때문에 이 세상은 자유무역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에나 해당한다.  완전한 자유무역을 한다면 각국의 선택되지 않은 산업의 생산자들은 피해를 볼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산업은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은 보호무역을 하고 상대방과는 자유무역을 하기를 원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수입은 적게 하고 수출은 많이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

비교우위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옳으며, 자유무역을 하면 전 세계에 이로울 수 있지만 실상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때문에 앞에서 본 내용처럼 단순하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