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이론-10. 민족 분쟁, 개입, 주권의 개념

<민족 분쟁>

민족 전쟁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끼리 갈등 상황과 분쟁을 겪는 것이다. 이 분쟁에서의 전투원들은 대부분 문화, 언어, 종교 등이 비슷하고 같은 문화적 경향에 따라서 스스로를 규정한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역사와 공동의 표상으로 연대한다. 민족전쟁의 대부분은 보통 갈등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잘못된 곳에서 발발한다. 갈등 조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는 종종 아프리카의 유럽 식민 제국들과 중앙아시아 소련 제국 등 제국이 붕괴한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을 가진다. 이처럼 붕괴된 제국은 강력한 정부를 가지고 못하고 경제적 사정이나 외부의 간섭으로 인해서 약화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에서는 냉전의 갈등이 끝나고 외국군이 철수를 한 뒤에도 구성원들 간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구성주의자들은 민족성이 전쟁을 일으키는 필연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민족적 표상과 민족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자들의 뒷받침이 된다.  사람들은 자기자신을 집 단안에 속하기를 원하고 집단으로 구별을 하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구별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편견과 증오가 보통 전쟁이나 폭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정부의 권위가 약화가 될 경우 집단은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집단의 엘리트들은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민족주의자의 지지를 얻어낸다.

 

<개입>

개입은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위를 말한다. 개입은 강제의 정도에 따라서 낮은 강제와 높은 강제로 나누어지는 데, 낮은 강제부터 높은 강제로 나열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설, 방송, 경제적 원조,군사자문, 지원 반대, 봉쇄, 제한된 군사적 행동, 군사적 침략이 있다.낮은 강제인 연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1990년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라고 호소한 연설이 있다. 이 연설은 다른 국가의 정치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의도된 행위이다. 또 다른 경제적 원조를 보면 냉전시기에 엘살바도르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쿠바에 대한 소련의 지원은 그 국가들의 국내 문제에 영향을 주려고 의도된 것이다. 군사고문의 예시로는 베트남 전쟁 초기에 미국은 경제 원조, 군사 원조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소련과 쿠바는 니카라과와 다른 국가들에게 군사원조와 고문단을 제공했다. 또 다른 개입의 형태로는 반대파에 대한 지원이 있다. 1970년대에 미국은 칠레에게 민주적으로 당선이 된 대통령의 반대파에게 자금을 댔고 소련은 서유럽 국가의 평화단체에게 여러 번 돈을 보냈다. 강제 스펙트럼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있는 군사적 행동은 1980년대에 미국이 테러지원에 대한 대응으로 리비아를 폭격했다. 이런 군사적인 침범이나 점령은 강제 스팩트럼에서 제일 높은 쪽이다. 결론적으로 '개입'은 스펙트럼이 넓으며 강제적이지 않은 것부터 강제적인 개입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개입에서는 개입의 여부보다는 개입의 정도가 중요하다. 

<주권>

주권은 국가주권, 국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국제 연맹의 규약과 유엔헌장에 의해서 더욱 강화가 되었다. 효율적이고 잘 나가는 정부조차도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사회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 사회당은 프랑스의 경제정책을 혁신적을 바꾸어버리고 싶어했다. 하지만 유럽의 경제와 프랑스의 경제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어서 독자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에 유럽의 경제정책으로 정책을 세웠다. 이렇게 상호의존은 프랑스 주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배권에 영향을 미쳤다.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상호의존뿐만이 아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 난민은 이웃국가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했다. 또한 마약과 무기의 밀매 또한 주권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국가가 주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내적 사건에 외부 행위자들의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다음 편에는 세계화와 상호의존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