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이론-11.세계화, 21세기 세계화, 상호의존

<세계화>

세계화는 일반적으로 상호 의존 네트워크로 정의가 되지만 세계화는 사실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아니다. 세계화는 여러 면에서 빈부격차를 수반하고 균등화나 공평성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세계시장이 지구화가 되어가면서 상품, 사람, 자본의 흐름이 자유로워지고 국가 간의 금리 또한 비슷해져 간다. 하지만 아직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교역량이 비슷하지 않으며 국경을 무시할 만한 수준까지의 세계화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세계화는 세계 단일의 공동체 창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오래된 형태의 세계화는 기원전 1350년에 이집트에서 최초로 유행한 천연두는 기원후 중국, 유럽, 미국, 호주에 까지 이르렀다. 다른 전염병으로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14세기에 유럽에서 대유행을 하면서 1/4~1/3의 유럽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외래종의 식물군과 동물군이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서 토종 생물들이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연간 수 천억 달러에 이른다. 

 

 군사적 세계화는 무력이나 무력 위협에 사용되는 상호 의존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20세기의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다.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은 지구적인 전략적 상호의존을 했다. 이런 지구적 전략적 상호의존은 양분화된 세계의 동맹구조를 만들어냈으며 미국과 소련 양쪽 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상대방을 30분 안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늘날 기타 초국가 행위자들은 지구적 작전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이를 '비대칭 전쟁'이라고 부르곤 한다.

 

사회적 세계화는사상, 사람, 문화, 이미지의 확산을 의미한다. 간단한 예시로는 이민이 있겠다. 21세기 초에는 3,200만 명의 미국 거주자가 외국 태생이었다. 사회적 세계화의 또 다른 중요한 양상인 사상은 세계 4대 종교인 불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지난 2,000년간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

 

정치적 세계화는 헌법제도의 확산, 민주화 국가의 증가, 국제 규칙, 국제제도의 발전으로 나타난다. 예시로 19세기의 노예제도 반대운동,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식민지주의, 오늘날의 페미니즘 운동은 세계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1세기의 세계화>

오늘 날의 세계화는 현대의 세계화보다 더 빠르고 짙다. 정보화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세계화는 과거보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깊숙하게 진행이 된다. 한 대의 전화기의 존재는 쓸모가 없지만 전화기가 많아지면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전화기에 대한 유용성은 올라간다 이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인터넷이 빠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올라가면서 네트워크의 관계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더 많은 상호 접촉이 생겼다. 그래서 체계 효과(한 부분의 작은 혼란이 세계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가 더 중요해진다.

 

정부 관리들은 점점 올라가는 상호의존 네트워크의 조밀도를 마주치게 되는데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경제적 사건의 결과가 다른 지역에서의 사회적, 군사적 차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점점 더 복잡해져서 더 큰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체계에서 각 국의 정부들은 그들의 이익을 얻어오기 위해서 경쟁이 계속된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외국의 펀드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여행을 해서 다양한 음식을 맛본다. 이러한 변화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표현보다는 '다원화'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정보화 혁명이 상호접속과 네트워크의 조밀성을 증가시켰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밀한 세계화는 전혀 균일하다고 볼 수 없다. 지역, 지방, 쟁점에 따라 다르다.

하나된 지구

<상호의존>

상호의존이란 체제의 다른 부분들에 있는 행위자나 시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상호의존은 서로 의존하는 것이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상호의존의 정도가 많냐 적냐의 문제이다.

 

<상호의존의 근원>

군사적 상호의존은 군사적 경쟁에서 발생하는 상호의존이다. 군비에는 물리적인 상호의존의 측면이 있다. 특히 핵무기가 개발된 후 상호 확증 파괴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사적 상호의존이 나타났다.

경제적 상호의존

1970년대의 세계 식량공급이 세계의 인구수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많은 국가가 미국의 곡물을 사드렸고 그 결과 미국에서의 식료품 값이 상승을 했다. 2008년에는 부곡들이 에탄올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땅을 이용해서 곡물의 가격이 상승했었다. 이렇게 경제적 상호의존은 가치와 비용에 대한 정책 결정이 개입된다.

 

<상호의존의 이익>

상호의존에는 제로섬과 비제로섬이 특징이 모두 존재한다. 일부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은 상호의존을 무조건 모두가 이익을 본다고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익분배를 똑같이 나눌 수 없으니 무조건 상호의존으로 이득을 본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익분배는 틀림없이 제로섬 게임의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부 분석가들은 전통적인 국제 정치는 항상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상이다.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서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간단하 예시로 비스마르크와 히틀러의 정책이 있다 히틀러의 팽창정책은 한쪽의 이익이 상대방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다. 하지만 비스마르크의 정책처럼 모든 당사자들이 안정을 원했다면 세력균형으로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