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이론-12.초국가행위자, 비정부 NGO, 초국가적 안보문제

<초국가 행위자>

전 지구적 정보화시대가 도래한 이후 국경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하는 비국가적 존재인 초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은 증대되었다. 초국가적 관계는 외교정책기관의 중앙통제를 벗어난 국경을 넘나드는 상호작용을 초국가적 관계라고 한다. 초국가적 관계는 주식시장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자본의 이동과 마약 밀매, 테러리즘을 포함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를 통제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복잡성은 경제와 사회문제에서 더 크다. 사회적 경제적 이슈는 공유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해의 차이가 많다. 그래서 경제적 상호의존은 증가하고 국제정치에서의 경제적 쟁점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과정을 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지만 이 사실이 상호의존의 정치와 분쟁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지는 못한다.

 

<비정부기구 NGO>

NGO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거나 국가들이 잘 무시하는 광범위한 공공이익을 대변하면서 '지구적 양심'으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적으로 선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종종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기업 지도자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여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간접적을는 정부와 기업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촉구시키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를 하기도 한다. NGO의 소프트 파워는 정보화 혁명으로 인해서 강해졌다.

 

<초국가적 안보 문제>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되어가는 초국가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초국가적 테러리스트가 대량살상 무기를 획득하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는 핵, 생물학적 무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를 입수하려고 하는 초국가 행위자에 관한 문제는 초국가적 행위자를 제거한다고 해도 어디선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테러리스트 그룹은 전 세계에 연결이 된 정보시스템망을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자 집단이 어떤 그룹 인지도 특정을 짓지 못하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희박하다. 범죄 집단이 정부의 통제력을 탈취한 후 표면적으로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척을 하면서 국내문제에 외부의 세력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주권 보호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초국가적인 안보문제로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 데 아래에서 다뤄보겠다.

 

초국가적 테러리즘

테러리즘은 관중을 위한 경기나 연극과 같다. 일부러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모든 주의를 사건으로 가게 하고 그들의 표적으로부터 과도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테러리스트는 더 센 상대 경기자의 힘을 역이용해서 승리를 하려고 하는 작은 경기자와 같다.

사이버 전쟁

잠재적인 사이버 전쟁과 사이버의 위협은 현대 사회의 늘어난 약점과 통제력의 상실을 보여준다. 또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공격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도 어렵다. 예를 들어 전력 고압 송전망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며칠이나 몇 주 간의 도시가 마비가 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상업용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행위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유행병

독감은 매년 유행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철새들에게도 바이러스가 퍼진다. 다국적 대유행병은 전쟁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분야이다. 코로나가 바로 적절한 예시가 되겠다.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가 초국가적 위협과 잠재 작인 국제 안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다 미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면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섬나라인 몰디브가 바다속으로 가라앉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기후변화는 미국의 플로리다,샌프란시스코의 지역에 핵폭탄이 터진것에 맞먹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를 초국가적인 안보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면 안보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특징이 기후변화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