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이론-6. 집단안보와 국제연맹

앞서 쓴 국제 정치에 대한 포스팅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최소한 세계 1차대전의 기원을 보고 와서 읽어주세요.

 <집단 안보>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월슨은 19세기 자유주의자로 세력균형정책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기에 도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력 균형은 민주주의나 평화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우드로의 말도 맞다. 세력 균형은 앞에서 말을 했듯이 주권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너무 많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동한다. 윌슨은 세력 균형의 국제체제 안에서 집 잔안보에 기초한 국제체제로의 변화를 바랬다. 미국이 1918년에 미국이 참전하는 이유 14가지 조항에서 마지막에 조항은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똑같이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자주권을 상호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협약을 맺고 국가 간의 일반적인 협약을 목표를 실현한다였다. 우드로 윌슨은 자유주의자의 성향이 매우 짙었다.

 

<국제 연맹>

월슨은 국제 안보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서면 협약과 조약으로는 충분하지않다는것을 알고 국제 협정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내세운 규칙은 첫째, 안보는 공동의 책임이다. 둘째 모든 비침략국의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침략을 억제한다. 셋째, 침략이 발생한다면 모든 국가는 침략국을 응징하는 데에 동의를 한다. 집단안보의 원칙은 구가들이 강력한 연합을 형성하여 막는다는 점,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힘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는 점에서 세력 균형과 비슷하다. 차이는 집단안보에서는 국가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호전적인지에 포커스를 맞췄다. 또 다른 점은 집단 안보체제에서는 어디서 언제 동맹이 생겨날지를 모르니까 동맹은 미리 형성되지 않는다. 집단안보 체제에서는 침략국이 나타나면 비 침략국들이 침략국을 맞서는 구조이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집단 안보는 중립국이나 무임승차를 하는 국가가 없도록 체계적인 체제로 고안이 되었다. 너무 많은 중립국가가 생길 경우 연합군의 힘이 약해지고 침략국을 처벌하는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안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한다.

국제 연맹에서 주장한 것처럼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도록 하는 조약에 사인을 할 경우에는 주권침해가 아닌 동의인 행위이다. 월슨의 국제연맹 규약에서는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이 되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주권보다도 국제법이 우선된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집단안보는 국내법의 경찰과도 같으며 국제법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많지 않았다. 이렇듯이 국제연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단안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국가들에게는 거부감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인 월슨이 국제연맹을 주장했으나 미국 상원의원이 반대를 했다.

 

<국제연맹의 최후>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 세계나라들이 세계평화와 세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되었지만 국제기구를 만든 미국이 국제 연맹에 당초부터 가입을 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마저도 국제 연맹 가입을 소홀히 여겨서 처음부터 무기력하게 진행이 되었다. 국제연맹이 창설된 이후에 이탈리아 왕국의 침공(에티오피아)과 나치 독일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했다. 국제 연맹의 무력한 점이 비판을 받았고 일본의 태평양 전쟁까지 막지를 못하면서 전쟁을 못 막는 무력한 국제기구로 전락했다. 미국이 초기에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미국이 중립을 유지했던 행위도 국제 연맹이 무력해지도록 만들었다.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패권국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쟁이 더 발발한 것도 있다. 무력화된 국제 연맹은 결국 세계 2차 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1946년도에 공식으로 해체가 되었다. 국제 연맹의 후자로 UN이 국제연맹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