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이론-4. 세력 균형, 권력, 권력 분산

<세력 균형>

18세기 철학자인 흄 (David Hume)는'세력 균형은 분별력이 있는 정치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19세기 자유주의자인 콥든은 '표현된 바가 없고 표현할 수 없으며 이해될 수도 없는 무, 즉 키메라(chimera)라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월슨은 세력 균형을 사악한 원칙이라고 여겼다. 왜냐하면 세력 균형이 국민의 이해와 상관없이 지도자가 정치적 편의에 따라 국가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치즈처럼 다루도록 조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월슨은 세력 균형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국가는 세력 균형을 평화를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독립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세력 균형이 모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국가의 무정부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이다.

 

<권력>

권력은 자기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권력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예일대의 정치학자인 달(Robert Dahl)은 권력은 권력이 없으면 상대방이 하지 않았을 만한 일을 상대방이 하도록 만드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를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권력의 직접적, 명령적인 활용방법이다. 그와 같은 '하드 파워'는 권유(당근)와 위협(채찍)에 의존된다. 소프트 파워도 존재한다. 소프트 파워는 다른 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만드는 권력이다.

예시를 통해서 권력자원을 이해해보자. 16세기의 스페인에서는 주요 권력 자원이 금괴, 식민지 무역, 용병, 왕가의 혈통이었다. 17세기의 네덜란드는 무역, 자본시장, 해군이 권력 자원이었고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인구, 농경산업, 공공행정, 육군, 문화, 소프트파워가 권력 자원이었다. 19세기 영국의 권력 자원은 산업, 정치적 단결, 금융과 신융, 해군, 자유주의적 규범, 방어가 쉬운 섬의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 20세기 미국의 권력 자원은 경제규모, 과학적 기술적 지도력, 위치, 군사력, 동맹, 보편적 문화, 자유주의적 국제제도. 21세기 미국의 권력 자원은 기술지도국이라는 지위, 군사력, 경제규모, 초국가적 커뮤니티, 소프트 파워 등이 있다.

<권력 분산으로 의 세력 균형>

세력 균형은 권력 분산을 의미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세력 균형이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으면 안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한 쪽이 막대하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오히려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패권 안정 이론이라고 한다. 세력의 불균형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패권국가가 있어야지 안정이 보장되고,  패권국가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새로운 패권국 도전자가 나타나면 그때 전쟁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설명 방식을 보면 아테네의 힘이 증가하고 아테네 힘의 증가가 스파르타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이 논리는 패권 전이 이론과 비슷하다.

세력 균형은 강대국들 간의 권력 분포가 불균등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전쟁과 불안정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정책으로서의 세력균형>

세력 균형은 하나의 균형정책을 의미한다. 국가들이 한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얻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행동의 예측의 기반이 되는 가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국제정치의 구조는 무정부 체제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독립을 중요시 여긴다 라는 것이다. 국가가 필연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승산이 높은 국가에 붙어서 승자의 전리품을 나누는 무임승차를 택할 수 있지만 정책으로서의 세력균형은 강자를 택하지 않는다. 국가가 약해보이는 쪽으로 합류해서 특정 국가가 패권을 가지는 것을 제지한다. 국제 정치에서 무임승차는 패할 경우에는 독립을 포기하게 되는 리스크가 있다. 세력 균형 정책은 약자를 돕는 정책이다. 강자를 도울 경우 배신당하여 집어삼켜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극체제로서의 세력균형>

다극 체제의 역사적 사례를 묘사하는데에 '세력균형'이라는 말이 쓰인다. 19세기 유럽은 온건한 다극적 세력 균형 체제의 전형으로 불렸다. 굴릭(Edward Gulick)과 같은 역사가는 18세기 유럽체제를 '고전적 세력 균형'이라고 주장했다. 신현실주의자들은 19세기 유럽의 세력 균형 구조가 세기말로 나아가면서 점차 변화했다고 강조 하였다. 1815년~1870년은 5개의 주요 국가들이 어떤 한 나라가 대륙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동적으로 동맹관계를 바꿨다. 1870년~1907년은 6개의 주요 국가가 있었지만 독일의 패권 증가로 인해서 세력 균형 체제가 끝나게 되었다. 이후 7년 동안에는 영국, 프랑스 , 러시아의 삼국 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의 삼국동맹의 두 동맹이 양극체제를 이루었다. 동맹 관계의 유연성을 상실한 점이 세계 1차 대전의 발발을 이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