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이론 -2. 무정부 체제에 대한 견해

상위의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바로 현재의 국제 정치이다.

전에 말한 17세기 홉스는 정치철학에서 자연의 상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임을 이야기했다. 홉스는 불안, 힘, 생존을 강조했으며 인류는 부단한 전쟁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묘사를 했다. 반면 로크(John Locker)는 자연 상태에서 공동의 주권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친교를 나누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면 홉스가 주장한 무정부 상태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주장을 했다.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주장은 최근의 두 가지 견해의 전신이고 하나는 더 비관적, 하는 더 낙관적이다. 바로 '현실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이 있다.

 

<국제 정치 관점>

현실주의적 시각 (realism)은 국제정치의 주요 문제는 국가의 전쟁과 무력 사용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는 정부가 무정부체제라는 입장에서 시작한다. 현실주의자의 국제 정치는 다른 국가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별 국가이다.

자유주의적 시각(liberalism)은 지구적 사회가 국가들과 함께 가능하고 그들을 위한 상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교류를 하고 친밀감을 나눠서 국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연속성을 강조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변화를 강조한다. 양쪽 모두가 현실주의가 우세하다고는 보지만 절대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을 과거에 사로 잡혀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냉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현실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견해를 지구적 잠꼬대(globaloney)라고 한다.

 

최근에는 현실주의자, 자유주의자도 아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구성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의견은 세계 정치의 현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주의자들은 국제 정치의 실체와 담론을 모두 구성하는 개념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주장, 이해관계 정체성의 변화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구성주의자들은 국제 정치를 정체성, 문화, 규범, 국가적 이해관계, 국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체성, 도덕성, 사회와 문화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정부 상태는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권위는 없는 상태이지만 국가가 그 자신과 다른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규범에 따라 변화하는, 무정부 상태의 스펙트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독일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북한이 1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구성주의자들은  국가의 지도자, 국민, 문화권들이 자신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국제 정치와 연결을 시킨다.우리의 이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갖는 국가, 주권 등의 개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이야기한다.

 

<국제 정치 이론화 기초>

 

국제 정치를 이론화 하기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행위자, 목표, 수단이다. 하지만 지금은 3가지 요소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강대국만이 중요한 행위자 였다. 하지만 현재에는 비국가 행위자가 급등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무정부체제에서의 국가의 중요 목표는 군사적 안보였다. 우리가 아는 안보가 군사적 안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안보가 군사적 안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인도주의, 인권문제가 중요해지면서 국가 안보보다는 개인 안보를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국제 정치의 수단도 달라진다. 1914년 영국 역사가인 (J.P Taylor)는 강대국을 전쟁이 나면 승리할 수 있는 국가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현재에는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강대국이 얻게 되는 베네핏보다 무력 충돌로 인한 비용이 더 높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무력 충돌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45년 이후로 핵무기는 사용이 된 적이 없다. 핵을 터뜨리기에는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군사력과 실질적인 목표 달성의 연관성이 낮아졌다. 또 다른 무력의 역할 변화는 국가 내부적으로 윤리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군국주의 적인 윤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지도자가 무력을 사용할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을 상승시켰다. 과거에 비해서 무력은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이슈들은 무력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하고 싶으면 무력사용보다는 경제적 상호의존, 교류, 국제기구, 초국적 행위자의 활용이 더 큰 역할을 한다.

 

다음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다루겠다.